청년정책 박람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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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세이상 병역미필자 단수여권 발급제도 폐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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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01 소관부처
    외교부
  • 02 목적

     ㅇ 최근 청년들의 국외여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, 병역 미필 청년이 단수여권을 발급받으며 겪는 불편 해소

  • 03 대상

     ㅇ 18~37세 병역 미필 남성

  • 04 내용

     ㅇ (법령 개정) 현행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에 대한 1년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, 18~37세 모든 병역 미필 청년들에게 5년 유효기간 복수여권 발급 *여권법, 여권법시행령 개정


     ㅇ (전달체계) 외교부 → 여권업무 대행기관


  • 05 진행경과 및 추진실적

     ㅇ (과제수립) 국무조정실「청년의 삶 개선방안」과제 선정(’20.3월)


     ㅇ (추진실적) 여권법 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중(’20.4월 말 기준)

  • 06 20년 주요추진계획

     ○ 「여권법」일부 개정

       - 병역과 여권 유효기간 분리(제6조제1항제3호 삭제)

       - 병역과 여권 유효기간 분리에 따른 보완책 마련(제19조제1항제4호 신설)


     ○ 「여권법 시행령」일부 개정

       -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병역미필자의 일반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(제6조제2항제2호)

       - 관용여권의 유효기간 중 병역미필자 규정 삭제(제9조제1항제2호)

       -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 중 병역미필자 규정 삭제(제12조제1항제2호)

       - 단수여권 발급대상자에서「병역법」상 해당자 및 단수여권 발급대상 예외 대상 삭제(제13조)